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feat. 부모급여)

 

 

보건복지부가 22.12.13(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향후 5년동안 보육과 양육서비스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 ~ 2027)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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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주요내용

'안전하고 수준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총 4개 전략, 1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있다.

 

 

1.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부모급여 도입

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하기 시작하여 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2023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영아기 양육 부담 경감이 목적.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공한다.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거점 어린이집을 양육지원 중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쌍방형,밀착형 양육지원 강화

육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 검토하고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선하는 방안 마련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 추진

 

 

어린이집 평가제도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또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현재 'A-D'등급으로 평가 결과를 단순공개했지만, 지표별로 평가결과를 세분화하여 공개하기로 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권리존중 확산

•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확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아동학대 예방

 

놀이중심 보육과정 

•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 의무화
•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 도입 및 양성하여 지원 확대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 교사 자격 취득 가능 토록 계획
•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 정비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 수강저축제 운영
•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 추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조성

• '어린이집 윤리강령',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메뉴얼'마련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 예방
• 고충 또는 분쟁 발생시 전문상담 및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 지속적 확대
•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 보조 및 대체교사의 지원 활성화하여 교사 직위 신설 방안 마련
•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계획

 

 

 

 

 

4.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어린이집 안정적·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

•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개선하여 비용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 202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층, 공공보육이용율 50% 이상 제고, 지역별 편차 완화
•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 확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 사각지대 예방

• '설립 주체' ->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 확대, 재구조화
• 취약지역 선정 지표 개발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 어린이집 유지 지원
•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 지원
•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시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할 계획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고도화

• '보건복지부-지자체'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 정책 협의 실시
• 공공전달체계 기능 강화(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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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제공하지만 쉽게 나아지질 않는다. 그래도 매번 1순위로 부모 비용부담 완화를 내새우며 금전적 지원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물가도 같이 상승하고 있기에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잘 사는 아이들, 흔히 금수저인 아이들은 정부의 정책에 상관없이 부모의 든든한 지원 아래 성장해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대부분이다.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꿈을 가지고 꿈을 펼칠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도록 계속해서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 환경적인요인으로 인해 본인의 뜻을 접어야 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확대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