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feat. 중도금 대출 12억 이하, 주담대 15억 이상 허용, LTV 50%)

제11차 비상경제 미생 회의 후속조치 계획 ( 22.10.27 )

- 22년 10월 27일 정부는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1.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조치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2월)

-> 올해 12월부터 개정된다고 하니 바로 적용된다

2.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 [현행]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 [개선]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 조속 개정이라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 개정이 나올 테니 기다려보자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 [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 차등적용
•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 [현행]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 [개선]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 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 [조치계획]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

-> 내년 초 시행 준비라 올해는 주담대 변화는 없다. 내년 초를 기다려보자.

그 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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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누군가 올려준 기가 막힌 부동산 바닥 신호

< 부동산 바닥 신호 >

1. 투자 강연회에 인파가 몰리지 않는다.
2. 부동산 투자 관련 도서 판매량이 급감한다.
3. 언론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4. 비관론이 난무한다.
5. 건설회사 부도 소식이 연이어 터져 나온다
6. 정부가 부동산 부양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 -> 10.27 첫 대책 마련
7. 2~3년 전 부동산을 구입한 일반인들이 대거 손절을 한다 -> 아직
8. 법원에 응찰자 내려가고, 아파트 낙찰가율 70%대까지 하락한다 -> 아직
9. 수도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이 속출한다 -> 송파 더 플래티 1억 마피
10. 건설사들이 분양을 대거 연기한다


5개 정도면 무릎, 8개 이상이면 바닥이라고 판단이라.. 아직은 남았다
정부가 부동산 부양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실제 개정이 되는 항목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수도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은 한두 개는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고 아파트는 모르겠고,, 다른 부동산은 경매 참여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부에서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도 무주택자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해도 현재는 높은 금리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을 선택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주담대를 받았을 때 상환기간을 40년까지도 늘린다곤 하는데 아직 본 적은 없고, 8억 기준으로 금리 5% 30년만 잡아도 한 달 상환액이 250만 원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몇십 년 만의 고금리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쉽진 않겠지만 정부에서 고금리에 대한 대책도 내세웠으면 한다. 돈 잘 버는 사업가들은 그들만의 리그이고,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지금이 집이 있나 없나 모두에게 힘든 시기이다. 정부 규제와 부동산 준비를 잘만 한다면 지금 이 위기를 인생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로 바꿀 수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